해외 취업 알선 회사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회사는 노동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출발 전 10여 분 동안 회사의 자격을 확인하고 두 종류의 계약서를 읽으세요.

「대외노무협력 관리 조례」 제5조는 성급 또는 구를 둔 시급 상무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 영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제7조에 따라 자격증 보유 기업 명단은 국무원 상무 부처에 보고하고 중국 재외공관에도 통보하며, 자격증 취득과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제8조는 출장·관광·유학 등 명목으로 노동자를 외국에 보내 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9조는 등록일부터 5영업일 이내 지정 은행에 최소 300만 위안의 위험 대응 예비금을 예치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10조의 예비금은 회사가 거부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서비스비 환불·임금·법정 손해배상과 돌발상황의 귀국·긴급구조 비용에 사용합니다. 제11조는 해외 도박·성매매 등 음란 활동 관련 업무 알선을 금지하고, 제12조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13조는 해외 근무 중 상해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제21·23조에 따라 해외 고용주 및 노동자와 각각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 없이는 출국시킬 수 없습니다. 제25조는 어떤 명목의 보증금·재산 담보도 노동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상무 부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9조는 실제 처우가 계약과 다르면 회사가 배상 청구를 도와야 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가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1조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국가·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제37조는 불량 신용 기록과 공고 제도를 정합니다. 제39조에 따라 무자격 영업은 단속·폐쇄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제40조에 따라 출장·관광·유학으로 위장한 취업 알선, 자격 대여, 도박·음란 활동 관련 업무 알선은 자격증 취소 사유입니다. 제43조는 계약 없이 또는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 출국시킨 회사에 10만20만 위안, 주요 책임자에게 2만5만 위안의 벌금을 정합니다. 중국 전국 기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서는 회사가 먼저 해외 고용주와 노무협력 서면 계약을 맺고, 노동자와 서비스계약 또는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 내용·기간·보수·근로시간·휴가·사회보험·신변 위험을 명시하고 10영업일 이내 상무 부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술·안전·외국어·현지 법과 관습 교육, 해외 근무 상해보험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먼저 출국하고 서류는 나중에 하자고 재촉하는 업체는 피하세요. 해외 고액 급여 사기와 통신사기 단지는 21장 5항, 출국 전 안전 공지와 중국 영사보호 전화 12308은 21장을 보세요. 이 조례 자체는 노동자의 나이·학력 조건보다 알선 회사의 자격을 규율하며, 목적지 국가의 취업 허가도 필요합니다. 회사는 해당 국가가 승인한 기업·기관과 계약해야 하며 외국 개인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비금은 회사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주무 부처가 집행하므로 노동자가 직접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20조의 권리에 따라 상무 부처에 신고·진정하세요. 같은 국가·지역에 100명을 초과하여 보내면 동행 관리자를 배치하고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원이 적은 사업에는 이 장치가 없으므로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국무원(2012). 「대외노무협력 관리 조례」 제620호, 제5·7·8·9·10·11·12·13·21·23·25·26·29·31·37·39·40·43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2-06/11/content_109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