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밖에서 일해도 사회보험은 필요합니다. 유연고용자는 취업 지역의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지역의 보험료 산정 기준액에 따라 월 1천 위안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액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 금액입니다. 유연고용의 비용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고정 지출이며 매달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사회보장 권익 보호 지도의견」은 각 지역이 유연고용자의 취업 지역 기본양로·기본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호적 제한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려운 일부 초대형 도시는 지역 상황에 맞추어 여건을 마련하며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기본양로·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연고용자는 규정에 따라 도시·농촌 주민 기본양로·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대상자가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법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노동관계 성립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에게도 상황에 맞는 보험 가입을 안내·지원하도록 합니다. 같은 문서는 고용관계를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노동관계가 성립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관계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아도 기업이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약 체결을 지도합니다.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 독립적으로 영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에 따라 양측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중국 전국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문서는 호적 제한을 ‘완화하라’고 요구하며 초대형 도시에 예외도 두므로, 전국에서 이미 전면 폐지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수준은 가입하려는 도시에 확인하세요. 납부 중단은 연금·의료보장 자체에 영향을 주고 그 가치가 1만 위안을 훨씬 넘으므로 기대 효과를 ‘큼’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월 1천 위안 이상일 수 있는 전액 본인 부담도 실제 비용입니다. 중단 후 납부와 가입 기간 합산은 7장 18항을 보세요. 정부가 지정한 장소·시간에 농산물·일용품을 판매하거나, 법상 허가가 필요 없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자신의 기술로 제공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이 필요 없다는 규정도 국판발〔2020〕27호에 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8개 부처(2021).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사회보장 권익 보호 지도의견, 인사부발〔2021〕56호, 제2·8항.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7/23/content_5626761.htm; 국무원 판공청(2020). 다양한 경로의 유연고용 지원 의견, 국판발〔2020〕27호.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0-07/31/content_55316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