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하고, 생활자금이나 빚으로 창업하지 마세요
중국의 개체공상호가 진 빚은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가족사업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면 가계 재산으로 갚습니다. 회사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기 채무를 갚지 못하면 주주가 약속했던 출자금을 원래 납기보다 일찍 내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액은 전부 잃어도 주택대출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투자금을 모두 잃어도 주택대출 상환, 육아, 진료에 지장이 없는 한도를 먼저 정하세요. 가족의 돈이나 빌린 돈은 포함하지 않고 한도를 넘겨 투자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되기 시작할 때 추가로 더 넣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사업 손실은 투자금이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상 개체공상호를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재산, 가족이 운영하거나 운영 주체를 구별할 수 없으면 가족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한쪽이 나중에 추인한 빚은 공동채무입니다. 한쪽이 개인 명의로 빌려도 채권자가 공동사업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두 사람이 함께 갚아야 합니다. 회사가 만기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주주가 등록자본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출자금의 조기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전부 잃어도 집을 팔거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 메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업 생존율·평균 존속기간의 공식 통계는 이번에 국가통계국과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서 검증 가능한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치 대신 법적 결과만 제시해 B등급으로 정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56·1064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3). 회사법 2023년 개정 제47·54조.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2/content_69233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