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실업보험금을 신청하세요

무료입니다. 중국의 ‘掌上12333’ 앱, 위챗·알리페이의 전자 사회보장카드 미니프로그램,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중 하나에서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나 주민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대부분 지역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실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중국의 수급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의 실업보험료 납부기간 합계가 1년 이상이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고용이 중단됐으며, 실업등록을 하고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누적 납부 1년 이상 5년 미만은 최대 12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최대 18개월, 10년 이상은 최대 24개월 동안 받습니다. 월 지급액은 성급 정부가 정해 지역마다 다르며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고 도시 최저생활보장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국가 목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점차 올리는 것입니다. 수급 중에도 직장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 급여를 받으며 해당 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이 부담하므로 본인은 내지 않습니다. 중국 전국에 적용되며 관련 조례는 19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자진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실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중 직장 기본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에서 부담합니다. 각 성(省)의 지급액 차이가 크므로 가입 지역의 공표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90%라는 목표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2017년 지도의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문 집필 시 부처·정부 웹사이트 원문이 열리지 않아 문서번호는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중국 국무원 (1999). 실업보험조례, 국무원령 제258호, 제14·17·18조. https://xzfg.moj.gov.cn/front/law/detail?LawID=517;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서비스 플랫폼, 실업보험 급여 신청 안내. https://www.12333.gov.cn/portal/common/bszn/sydysl?pfaId=20210528170000000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취업사 (2022). 실업보험금 기준을 최저임금의 90%까지 점차 인상. https://www.ndrc.gov.cn/fggz/jyysr/jysrsbxf/202206/t20220627_1328819.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0). 사회보험법 제48조,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 데이터베이스.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2937/cont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