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애인증을 받았다면 현급 장애인연합회에서 신청 가능한 지원을 빠짐없이 물어보세요
장애인증 자체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제도에 접근하는 열쇠입니다.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급여가 여럿 연결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처음 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할 때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면 여러 번 왕복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현급 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해 오전 반나절 정도 문의하세요. 이후에는 여러 부서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장애인증과 연결되는 지원은 적어도 여섯 가지이며 근거도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보조금과 중증 장애인의 돌봄보조금으로 7장 8번에 있습니다. 둘째는 이 장 8번의 장애아동 재활지원입니다. 셋째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조례」 제26조에 근거한 기본 보조기기 지원금입니다. 넷째는 이 장 9번의 주택 접근성 개선 보조금, 다섯째는 이 장 10번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서비스, 여섯째는 이 장 11번의 개인소득세 감면입니다. 위 조례 제26조는 국가가 중점 재활사업을 통해 도시·농촌의 빈곤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기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보조기기 구입·제공을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장애인연합회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재활지도·일상생활 능력훈련·재활간호·보조기기 제공·정보상담·연계 등의 지역사회 재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중국 전국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장애인증 발급 절차는 24장 11번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세부 방식은 대부분 성급 지방정부가 정하므로 같은 지원도 성이 다르면 금액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 제도 이름을 각각 적어 두고, 집에 돌아와 현지 장애인연합회 공식 사이트와 정부 사이트에서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창구 직원의 말만 믿지는 마세요.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니 1년 뒤 다시 문의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17).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조례(제20·26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7-02/27/content_517130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