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의 장애아동이나 자폐 아동은 중국 현급 장애인연합회에 재활지원을 신청하세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현급 장애인연합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정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세요.

중국 국무원의 「장애아동 재활지원 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06세 시각·청각·언어·지체·지적 장애아동과 자폐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가정, 등록 빈곤가구의 장애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양육하는 장애아동, 장애가 있는 고아, 특별빈곤자 부양제도 대상 장애아동과 그 밖의 경제적 곤란 가정의 장애아동이 포함됩니다. 그 밖의 경제적 곤란 가정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여건이 되는 지역은 지원 연령을 확대하거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지역의 재정 여건, 대상자 수, 장애 유형에 따라 구분해 정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상위 근거인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조례」 제26조는 장애아동 재활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06세 시각·청각·언어·지체·지적 장애아동과 자폐 아동이 수술·보조기기·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도록 단계적으로 실현한다고 정합니다. 중국 전국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은 각 성급 지방정부가 정하므로 현지 장애인연합회 공식 사이트에서 ‘残疾儿童康复救助实施办法’라는 시행 규정을 먼저 찾아보세요. 지정 기관 목록도 장애인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견은 장애인연합회와 관계 부서에 지정 재활기관의 진입·퇴출 관리, 정기검사와 종합평가, 블랙리스트 제도 수립을 요구합니다. 지정 목록에 없는 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수혜자는 자녀로, 수혜자 분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완치를 보장하는 기관은 이 장 6번의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중국 국무원(2018). 장애아동 재활지원 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国发〔2018〕20号).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07/10/content_5305296.htm; 중국 국무원(2017).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조례(제26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7-02/27/content_517130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