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았다면 중국 호적지 현급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증을 신청하자

증서 자체는 무료다. 평가·사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어려우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호구부·흰 배경 2인치 사진 3장을 준비한다. 적합 판정 후 마을·지역사회에 5근무일 공고하고 현급 장애인연합회는 10근무일 안에 심사한다. 여러 차례 방문과 대기가 필요하다.

장애인증은 장애 여부·유형·등급의 법적 증명이며 국가·지방 우대정책의 중요한 근거다. 국가표준 GB/T 26341-2010에 따라 자발적 신청과 지역 관리 원칙으로 운영한다. 7개 장애 유형 모두 신청 가능하고 등급은 1~4급이다. 현급 장애인연합회가 성급 지정 병원·전문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접수·발급한다. 적합하면 마을·지역사회 5근무일 공고 후 연합회가 10근무일 안에 심사한다. 증서 실비는 받지 않고 평가·사진은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지만 지방 재정 지원이나 특별 곤란자 감면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갱신은 무료다. 유형·등급이 바뀌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10근무일 안에 시급 연합회에 재평가를 신청하고,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성급 장애평가전문가위원회가 최종 판단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국 제도다.

증서 자체로 현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저생계보장 가구 장애인의 생활보조금, 장기 돌봄이 필요한 1·2급의 간호보조금은 7장 8항을 참고한다. 지역별 재활·보조기기·세금·취업·교통 혜택도 연결되지만 차이가 크므로 현지 연합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자. 사법 장애감정·산재 노동능력 판정과는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10항). 증서는 본인만 사용하고 빌려줄 수 없다. 장애 상태가 더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취소되며 취소 후 1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중복장애 등급은 가장 중한 유형을 따른다.

중국장애인연합회·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2017),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관리방법(2017년 5월 27일 발표, 2018년 1월 1일 시행), 제2·3·5·7·9·17·19·22·25조. https://www.bdpf.org.cn/cms68/web1459/subject/n1/n1459/n1508/n1509/n1512/c68465/cont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