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장애인 개인소득세 감면액은 성급 세무기관에 문의하세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해당 항목을 선택하거나 증빙자료를 한 번 제출하면 됩니다.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5조는 ① 장애인·부양가족 없는 노인·열사 유가족의 소득, ②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입은 경우에 개인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감면 폭과 기간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같은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법」 제36조는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에게 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행정·공공사업 성격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해당 개인소득세법은 중국 전국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효과 규모를 ‘작음’으로 분류한 이유는 법 자체에 금액이 없고, 원문이 대부분 성급 지역의 연간 감면액을 수백~수천 위안 정도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큰돈은 아니더라도 한 번 절차를 밟으면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 신청할 만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실제 금액은 현지 세무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지역별 비교표는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면 「장애인 보장법」 제36조의 행정·공공사업 성격 수수료 면제도 사업자등록 때 먼저 문의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년 개정, 제5조). https://flk.npc.gov.cn/detail?id=2c909fdd678bf17901678bf724bd0609;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제36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6f135f46016f1d134c8813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