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면접에서 장애인증이 있음을 알려 주세요. 중국 기업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한마디 덧붙이면 되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장애인 고용 조례」 제8조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재직자의 1.5%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 비율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합니다.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의 기준에 못 미치면 장애인 고용보장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5년 「장애인 고용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제8조의 산식은 ‘연간 보장금 = (사업주의 전년도 재직자 수 × 현지 성·자치구·직할시가 정한 장애인 고용 비율 − 전년도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 × 전년도 직원 평균 연봉’입니다. 같은 2015년 문서 제16조는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이며 재직자가 20명 이하인 영세·소기업이 장애인 고용 비율에 못 미친 경우 보장금을 면제하도록 정했습니다. 「장애인 보장법」 제36조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초과하거나 장애인을 집중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중국 「장애인 고용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인용한 2015년 규정의 설립 3년 이내·직원 20명 이하 영세·소기업처럼 이미 면제되는 기업에는 위의 비용 절감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장금 감면 정책은 계속 조정되어 왔으므로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연도 재정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의무고용은 실제 고용을 뜻합니다. 이름만 올려 급여를 받고 사업주가 보장금을 줄이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인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 인정과 사회보험료 지원은 7장 12번, 직업훈련 지원은 7장 13번을 보세요. 수혜자는 자신입니다.

중국 국무원(2007). 장애인 고용 조례(제8·9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08-03/28/content_6646.htm;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중국장애인연합회(2015). 장애인 고용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财税〔2015〕72号, 제6·8·16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15-09/15/content_5650063.htm;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제36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6f135f46016f1d134c8813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