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싸움은 가까이서 말리거나 구경하거나 무기를 집지 말고 물러나세요. 신고하려면 안전거리에서 하세요
신체적으로 개입하면 싸움 참가자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집단난투 적극 가담은 3년 이하, 대규모·교통요지·무기 사용 등의 중한 사정은 3~10년형입니다. 구경하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러나고 중국 110에 위치·인원·칼이나 막대·움직이지 않는 부상자 여부를 설명하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끼어들어 말리거나 구경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세요. 신고 후 확인·진술에 반나절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형법 제292조는 집단난투 주동자·적극 가담자에게 3년 이하 유기징역·구역·관제를 규정합니다. 반복, 대규모로 악영향이 큰 경우, 공공장소·교통요지에서 질서를 심각하게 흐린 경우, 무기 사용은 310년형입니다. 중상해·사망은 고의상해·고의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치안관리처벌법상 폭행은 510일 구류와 500~1,000위안 벌금, 무리 지어 싸우는 도발행위는 최대 15일 구류와 2,000위안 벌금입니다. 정당방위 적용 지도의견 제5조는 자기뿐 아니라 국가·공익·타인에 대한 침해도 방위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9조는 한쪽이 먼저 지나치게 강하게 공격하거나 상대가 피하려는데 계속 침해하면 맞선 행위를 일반적으로 방위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처벌은 조문 근거가 있지만 물러나 신고하고 신체적으로 말리지 말라는 행동은 조문·쌍방폭행 판단에서 추론한 것이어서 B등급입니다. 말리려 했다는 의도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누구를 때렸는지 등 행동을 봅니다. 상대가 쓰러지거나 도망친 뒤 계속 때리면 방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단폭행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위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맨손 개입은 또 다른 부상자를 만들 수 있어 도움 요청·거리 두고 증거 기록·신고가 더 유용하다는 것이 원문의 조언입니다. 원문은 신고의 주요 수혜자가 피해자이므로 자신의 시간 부담도 판단하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중국 형사소송법 제62조의 증언 의무는 신고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중상해·사망 사건에서는 CCTV로 목격자를 찾을 수 있어 구경꾼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제111조는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신고자의 비밀을 지키도록 합니다. 위치·인원·무기를 알리고 반드시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193조의 훈계·10일 이하 구류는 법원 출석통지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이며 일반 행인이 이 단계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원문은 제110조의 신고 권리·의무 문구에 일반인 미신고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떠나는 선택 자체는 적법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후 범인을 숨기거나 허위증명으로 비호하면 제310조상 3년 이하, 중대하면 310년, 증언 때 고의로 거짓말하면 제305조상 3년 이하, 중대하면 37년형입니다. 침묵·사실 진술과 허위진술을 구분하세요. 자신의 충돌은 8장 10번, 강도 대응은 36번, 구조 중 손해는 39번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1997). 형법 제232·234·292·305·310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 치안관리처벌법 2025년 개정 제30·51조. https://www.spp.gov.cn/spp/fl/202506/t20250627_699863.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2020). 정당방위제도 적용 지도의견, 법발〔2020〕31호 제5·9항.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51611.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18). 형사소송법 2018년 개정 제62·110·111·193조, 닝샤회족자치구 인민검찰원 전재. https://www.nx.jcy.gov.cn/zwsy/qwfb/202011/t20201119_6088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