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인허가와 서버 선택 가이드
26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글입니다. 필요한 인허가, 운영 중 의무, 서버 선택 기준을 세 개의 표로 정리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설명합니다. 항목별 근거와 출처는 2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과 세금 신고는 12장, 회사에 고용된 개발자와 기술직 종사자가 알아야 할 업무상 경계는 11장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중국 본토의 제도를 다룹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하는 인허가 목록이 아닙니다.
1.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구분하기
한 웹사이트가 여러 사업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한다면 허가 하나만 받아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하는 일 | 사업 유형 | 필요한 절차나 허가 | 주요 근거 |
|---|---|---|---|
| 무료 정보 사이트, 개인 블로그, 기업 홈페이지 운영 |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 ICP 비안. 영업허가증이 아니라 사이트 개설 전에 관할 당국에 하는 신고·등록 |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제4조 |
| 이용자에게 회원비, 부가서비스 요금, 콘텐츠 대금 청구 |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 부가가치 전기통신업무 경영허가 중 정보 서비스 업무 | 같은 관리방법 제3·4·7조 |
|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거래·주문 처리 |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업무 | B21 유형의 부가가치 전기통신업무 경영허가 | 전기통신업무 분류목록〈2015년판〉B21 |
| 진행자가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이나 게임 방송 제공 | 온라인 공연 | 영업 범위에 온라인 공연이 포함된 인터넷 문화 경영허가증 | 온라인 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제4조 |
| 영상 프로그램 제작, 외부 프로그램을 모아 제공, 이용자 영상 업로드 허용 |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 정보망 시청각 프로그램 전송허가증 |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제7·8조 |
|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 판매 | 라이브 방송 마케팅 | 위 사업 내용에 맞는 인허가와 함께 입점업체 확인 및 기록 보존 | 라이브 방송 마케팅 관리방법〈시행〉제8조 |
| 뉴스 정보 제공 |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 | 인터넷 라이브 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제5조 |
| 직접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호스팅이나 회선 판매 | 인터넷 데이터센터 업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무 | B11·B14 유형의 부가가치 전기통신업무 경영허가 | 전기통신업무 분류목록〈2015년판〉B11·B14 |
중국 7개 당국이 2021년에 발표한 지도의견은 라이브 방송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의 온라인 공연 플랫폼은 인터넷 문화 경영허가증과 ICP 비안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플랫폼은 시청각 프로그램 전송허가증을 받거나 국가 온라인 시청각 플랫폼 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ICP 비안도 해야 합니다. 뉴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는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송이 공연인지, 시청각 프로그램인지, 뉴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라이브 방송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허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앞의 두 유형에는 ICP 비안도 요구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개인 명의로는 부가가치 전기통신업무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자격요건이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일 것입니다. 신분증만 들고 개인으로 신청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 성 안에서만 영업하면 등록자본금이 100만 위안 이상, 여러 성에 걸쳐 영업하면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기간은 60일이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해당 허가가 필요한 유료 서비스를 계획한다면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은 12장에서 다룹니다. 금액은 모두 중국 위안화 기준입니다.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는 일반적인 민간 스타트업이 받기 어렵습니다. 자격요건에 법인격을 갖춘 국유 독자기업 또는 국유 지배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창업자가 장편 영상이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플랫폼을 준비한다면,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사업을 짜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공연 라이브 방송에 해당하는 허가는 인터넷 문화 경영허가증이지만, 최종 분류는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인용한 공식 자료만으로는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EDI 허가가 필수’라는 일괄 규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DI는 표의 B21, 정식 명칭으로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업무를 가리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안내는 사업 분류에 맞는 전기통신업무 경영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공업정보화부는 별도의 두 답변에서 차량 호출 플랫폼과 권익·대량 상품 거래 플랫폼에는 웹사이트 비안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사 사업이 B21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통신관리국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에 착수하기 전에 전화로 거래 구조와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세요.
2. 개설 후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 의무
허가를 받는 것은 운영을 시작할 자격을 얻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는 아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항목별 위반 제재는 26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의무 | 주기·보존기간 | 근거 |
|---|---|---|
| 입점업체 정보 확인 및 등록 | 최소 6개월에 한 번 재확인·갱신 |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제24조 |
| 입점업체 신원정보 보고 | 매년 1월과 7월 시장감독관리 당국에 제출 | 같은 관리방법 제25조 |
| 세무 관련 정보 보고 |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안에 세무당국에 제출 |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무정보 보고규정 제4조 |
| 거래정보 보존 | 거래 완료일부터 최소 3년 | 전자상거래법 제31조 |
| 라이브 방송 내용 및 로그 보존 | 60일 | 인터넷 라이브 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제16조 |
| 온라인 공연 영상 보존 | 최소 60일 | 온라인 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제13조 |
| 네트워크 로그 보존 | 최소 6개월 | 네트워크안전법 제23조 제3호 |
| 권리침해 통지 처리 | 입점업체의 반론을 신고인에게 전달한 뒤, 15일 안에 후속 절차 통지가 없으면 조치 해제 | 전자상거래법 제43조 |
| 민원·신고 창구 제공 | 잘 보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 | 온라인 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제16조 |
보존기간은 기록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거래정보는 3년, 방송 내용은 60일, 네트워크 로그는 6개월입니다. 입점업체 신원정보는 해당 업체가 플랫폼에서 나간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을 모든 기록에 적용하지 말고, 기록마다 적용되는 가장 긴 의무기간을 충족하도록 저장 정책을 설계하세요.
3. 서버 선택 전 확인할 질문
가격부터 비교하기보다 아래 질문에 먼저 답해 보세요.
| 질문 | 답이 이렇다면 | 선택 기준 |
|---|---|---|
| 사이트가 하루 멈춰도 감당할 수 있는가? | 그렇다 | 저렴한 VPS〈가상 사설 서버〉로도 충분할 수 있음 |
| 회원가입, 거래, 업로드 기능이 있는가? | 있다 | 전체 서버 백업과 사양 변경이 쉬운 주요 클라우드 업체의 가상 서버 |
| 서버를 전담 관리할 사람이 있는가? | 없다 | 직접 산 물리 서버를 데이터센터에 맡기는 방식은 피하기 |
| 회선이나 하드웨어가 가장 큰 비용인가? | 그렇고, 관리 담당자도 있다 | 이때 코로케이션을 검토 |
소규모 업체를 이용하려면 먼저 허가를 확인하세요. 중국에서 데이터센터 호스팅과 인터넷 접속 제공은 그 자체가 허가 대상인 부가가치 전기통신업무입니다. 공업정보화부의 전기통신업무 시장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tsm.miit.gov.cn 에서 회사의 정식 명칭을 검색하세요. 필요한 허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후보에서 제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난히 싼 서비스에는 장비 용량을 넘긴 판매, 운영자의 잠적, 상위 회선 차단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가 있는 업체라면 통신관리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무허가 업체는 어디에 문제를 제기할지조차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서버와 해외 서버. 본토에 서버를 두면 해당 비안이 필요하고, 접속 사업자는 비안하지 않은 사이트에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두면 그 호스팅에 따른 비안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용자와 사업이 중국 본토에 있다면 26장 5~10번의 플랫폼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서버에는 데이터 국외 이전이라는 부담도 생깁니다. 본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로 보내면 국외 제공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약관에 묶어 동의받는 대신 별도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원자료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누적한 인원을 기준으로, 민감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 개인정보에서 10만 명 미만은 인원 기준의 세 절차가 불필요하고,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표준계약이나 인증, 100만 명 이상은 안전평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간략한 판단 틀이며, 민감 개인정보·중요 데이터의 별도 기준과 예외를 모두 다룬 설명은 아닙니다.
백업. 최소 두 곳에 보관하고, 두 사본을 같은 업체의 같은 리전에 두지 마세요. 이 조언은 운영 경험에 따른 것이며 여기서 인용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4. 자료의 범위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
- 문서번호, 조문 번호, 원문 링크는 26장의 출처란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규정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입니다. 원자료의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이므로 실제 신청이나 판단 전에 원문을 다시 열어보세요. 특히 네트워크안전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조문 번호가 바뀌었고, 미성년자의 라이브 방송 후원 규칙은 2026년 4월 연령별 구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기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EDI 허가를 의무화한 명문 규정의 존재 여부와, 무허가 인터넷 문화·시청각 서비스 운영을 곧바로 불법경영죄로 처리한다는 사법해석이 주요 미확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