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파산·채무불이행 명단 등록 뒤에도 다시 시작할 절차가 있습니다

중국의 해당 절차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소자는 호적지·거주지 사법소나 가도에 신고해 정착·생활 지원을 신청합니다. 채무불이행 집행대상 명단에 올랐다면 의무를 이행하고 집행법원에 삭제를 신청합니다. 선전에서 사회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개인은 요건에 맞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 자료·면담이 필요하고 1~3년의 관찰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기간을 견뎌야 하는 점이 어렵습니다.

중국의 출소자는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취업·교육·사회보장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호적지·거주지 정부가 정착과 법정 구호를 지원하도록 한 2026년 개정 감옥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0년 중앙 문서는 직업훈련 강화, 요건에 맞는 사람의 최저생활보장 편입, 과도기 정착기지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고 5년 이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기록이 봉인되며 입대·구직 때 신고를 면제합니다. 본인이 무범죄기록 증명을 신청하면 근무일 3일 안에 발급합니다. 원문은 채무불이행 집행대상 명단의 2년 등록기간과, 상환·합의 등 해당 사유가 생기면 근무일 3일 안에 이름을 삭제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선전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는 원문 작성 기준 유일한 개인파산 법규로, 파산선고 후 3년 관찰기간을 채우면 요건에 따라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갚지 못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회생·화의·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채무는 해당 절차로 정리됩니다. 전국 제도에 관한 설명이지만 개인파산은 선전에 한정됩니다.

성인 전과는 봉인되지 않습니다. 중국 형법 제100조는 입대·취업 시 형사처벌 이력을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법관·변호사·교사 등 직업과 정치심사에는 별도 법정 제한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전 현행 감옥법의 대응 조문은 제37·38조이므로 시행 중인 법의 번호를 따르세요. 中办发〔2010〕5号는 중앙정부 원문을 찾지 못해 구 정부 재게시본을 사용했습니다. 개인파산 관찰기간에는 항공기 일등석·고액소비·주택구입이 제한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배상 등 여덟 종류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기로 받은 면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대상 명단 삭제와 신용정보 기록 삭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 감옥법, 2026년 개정 제59·60·62조. https://www.spp.gov.cn/spp/fl/202604/t20260430_726746.shtml;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국무원 판공청 (2010). 출소·노동교양 해제자 정착지원 강화 의견 전달 통지, 中办发〔2010〕5号, 이양시 쯔양구 정부 재게시. http://www.hnziyang.gov.cn/jc_zy/63/84/content_19460.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8). 형사소송법 제286조. https://www.spp.gov.cn/zdgz/201810/t20181027_396818.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 (2022). 미성년자 범죄기록 봉인 시행방법 제9·15조, 후난성 공안청 재게시. https://gat.hunan.gov.cn/gat/jwgk/zfxxgk/xxgkml/zcfgjjd/zcfg/202205/t20220531_24795836.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7년 개정). 채무불이행 집행대상 명단정보 공개 관련 규정 제2·10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37182.html;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 선전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 제2·23·95·97·103조. https://sf.sz.gov.cn/xxgk/xxgkml/zcfg/content/post_8586018.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6). 기업파산법, 주석령 제54호, 제2·7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41395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