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은 유형부터 구분하세요. 제조·음식점은 허가, 포장식품만 판매하면 등록, 생고기·채소 판매는 식품경영 허가 면제입니다

중국의 허가 발급 자체는 무료이나 장소·시설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현장검사와 발급에 몇 주가 걸립니다. 고기를 판매한다면 매입분마다 검역증명과 육품 품질검사 합격증도 보관하세요.

중국 식품안전법은 식품 제조·판매·음식서비스에 허가를 요구하되 식용 농산물과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사전 포장식품만 팔면 소재지 현급 이상 식품안전 감독부문에 등록해야 합니다. 식용 농산물은 생고기·채소 같은 비가공품, 사전 포장식품은 미리 제조·포장한 상품을 뜻합니다. 소규모 식품가공 작업장과 노점의 구체적 관리는 성·자치구·직할시가 정합니다. 무허가 영업은 위법소득·식품·도구·장비·원료를 몰수하고, 판매가 기준 물품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이면 5만10만 위안, 1만 위안 이상이면 물품가액의 1020배 벌금입니다. 돼지 도축관리조례는 지정 도축장과 집중 검역을 원칙으로 하며 농촌 개인의 자가 도축·자가 소비만 예외입니다. 돼지고기를 판매하거나 가공·조리·단체급식에 쓰는 사업자는 지정 도축장에서 검역과 육품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지정 도축은 폐쇄명령, 돼지·도축장비·위법소득 몰수와 위의 무허가 식품영업과 같은 벌금 구간이 적용됩니다. 동물방역법은 판매·운송하는 동물성 제품에 검역증명과 검역표지를 동반하도록 하며, 누락하면 시정명령과 동종 합격품 가액의 1배 이하 벌금입니다. 사법해석은 소규모 작업장·노점의 식품도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소비자의 10배 징벌적 배상청구를 지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환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배상입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소규모 작업장·음식점·노점의 기준은 성별로 달라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성 시장감독국 홈페이지에서 ‘食品小作坊小餐饮小摊贩管理条例’를 검색해 현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수제식품 판매도 허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6번, 다른 업종의 허가는 7번, 소비자의 배상청구액은 5장 31번을 참고하세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5년 제3차 개정). 식품안전법 제35·36·122조. https://flk.npc.gov.cn/detail?id=7b5a76d0461745a08d3f964916b87ef3; 중국 국무원(2021). 돼지 도축관리조례, 국무원령 제742호, 제2·23·31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7/22/content_5626534.htm;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1년 개정). 동물방역법 제51·100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7703add2017737395a973e31; 중국 최고인민법원(2024). 식품·의약품 징벌적 배상분쟁 법률 적용 해석, 법석〔2024〕9호 제4조. http://gongbao.court.gov.cn/Details/bf531a70471f10d377788f28d3d8f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