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6 · 읽는 데 3분

상호·사업장·영업범위·등록자본을 먼저 정하세요. 서류가 갖춰지면 현장에서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등록 자체는 무료입니다. 신청서, 신청자 자격·신분 증명, 사업장 서류, 정관·조합계약(개체공상호 제외), 법규가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완비되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당일 처리하지 못하면 3근무일 안에 마칩니다. 청구받은 돈은 등록료가 아닌 대행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약간의 시간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중국의 기업·개체공상호 등록 수수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징수를 중단했습니다. 현지 행정서비스 사이트나 민원청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공인 제작, 기장 대행, 등록주소 임대·위탁 비용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서비스 비용이며 정부 등록료가 아닙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조례는 제출자료를 다섯 종류로 정합니다. 신청서, 신청자 자격서류·자연인 신분증명, 주소지 또는 주요 사업장 서류, 회사·비회사 기업법인·농민전문합작사 및 연합사의 정관 또는 합자기업의 조합계약, 법률·행정법규·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입니다. 즉 신청, 신분·자격, 사업장 사용권, 정관·계약과 별도 법정자료입니다. 회사는 법정대표인·이사·감사·고위관리자의 임명서류와 신분증명도 냅니다. 개체공상호는 정관이 필요 없습니다. 상호는 신청자가 법에 따라 자율 신고하고 등록자본은 약정액을 등록하므로 당일 전액을 내지는 않습니다. 영업범위는 등록기관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 서류와 형식이 맞으면 확인 후 현장 등록하며 불가능하면 3근무일, 복잡하면 추가 3근무일 안에 처리합니다.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사업 주체의 설립일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2022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등록은 무료이며 별도 청구금은 대행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 제작비는 시장가격입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공인 제작업체를 지정해 강요하는 일을 금지했으므로 특정 곳에서만 제작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자본은 외관보다 책임 한도를 정하는 숫자이며 5년 내 납입해야 합니다. 사업 형태 선택을 참고하세요. 영업범위에 허가업종이 포함되면 허가 전 개업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1).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국무원령 제746호, 제10·13·14·16·19·21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1/content_5636139.htm;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2022). 같은 조례 시행세칙, 제52호령, 제12·25·26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3/02/content_5676403.htm; 중국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2014). 행정사업성 수수료 취소·징수중지·면제 통지, 재세〔2014〕101호 부속서 1. https://www.gov.cn/zhengce/2014-12/23/content_50235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