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후 장애 판정은 치료가 끝나거나 상태가 안정된 뒤 받자
배상액은 장애 등급과 관련되고, 등급은 치료 후 남은 기능 손상을 평가한다. 기준은 치료가 끝나거나 임상 효과가 안정된 뒤 평가하도록 한다. 뼈가 아직 회복 중이거나 추가 치료가 남은 상태의 평가는 최종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너무 일찍 평가하면 반드시 낮은 등급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능장애 없이 회복된 일반 골절은 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한 것
중국 기준 판정 비용은 수백2,000위안 정도이며 보통 신청자가 먼저 낸다. 치료 종료 또는 임상 효과 안정까지 기다려야 하며 흔히 부상 후 36개월, 때로는 더 오래 걸린다. 빨리 확정하고 싶은 마음을 조절해야 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인체손상 장애정도 분류는 원래 손상과 관련 합병증의 치료가 끝나거나 임상 치료 효과가 안정된 뒤 감정하도록 한다. 1급 장애율 100%부터 10급 10%까지 10단계이며 단계마다 10%포인트 차이다. 조직·장기 구조 손상, 기능장애, 의료·돌봄 의존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교류·심리 영향도 적절히 고려한다. 골절 관련 10급 조항에는 척추체 한 개의 압박골절로 압박이 1/3에 이르거나 분쇄골절인 경우, 골반 두 곳 이상 골절 또는 분쇄골절 후 부정유합, 발목을 제외한 팔다리 큰 관절 하나의 기능 25% 이상 상실 등이 있다. 같은 부위·성질의 장애는 중복 계산하지 않고 두 곳 이상이면 각각 등급을 명시한다. 중국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기준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중국의 세 제도는 서로 다르다. 폭행·교통사고 등 인적 손해는 사법감정의 인체손상 장애정도 분류로 배상액을 계산한다(9장). 산재는 별도의 10등급 노동능력 판정으로 급여를 정한다(19장). 장애인 지원은 11항의 장애인증이 따로 필요하다. 감정 전에 6항의 기록·수술기록·추적 영상을 갖추자. 원문은 영상 누락이 불리한 판정의 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질환과 이번 부상이 함께 영향을 주면 이번 부상의 기여 정도도 감정 의견에 명시해야 하며 배상액에 영향을 준다. 원문의 조기 감정이 반드시 등급을 낮춘다는 표현은 인용 기준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치료 안정 후 평가한다는 범위로 정리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국가안전부·사법부(2016), 인체손상 장애정도 분류 공고(2016년 4월 18일 발표, 2017년 1월 1일 시행), 제4.2·4.4·4.5·5.10.6·6.2항. https://www.moj.gov.cn/pub/sfbgw/zwxxgk/fdzdgknr/fdzdgknrtzwj/201908/P0202103167016810259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