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출에 개인보증을 서지 말고, 배우자도 함께 서명하지 않도록 하세요
중국법상 연대책임보증에 서명하면 회사가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회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이면 먼저 회사에 소송을 내고 회사재산에 집행한 뒤 부족한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까지 서명하면 두 사람의 재산이 함께 위험해지고 유한회사의 보호가 개인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은행·공급업체·임대인이 주주의 개인 연대보증이나 배우자의 서명을 요구하면 잠시 멈추세요. 회사 채무와 개인재산을 분리하는 유한책임 보호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서명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일반보증으로 정하며 최고 보증액을 명시하세요. 서명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 준다는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보증은 원래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중국의 연대책임보증은 채권자가 회사에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은 먼저 회사를 상대로 소송·중재를 하고 법원 집행으로 회사재산을 처분한 뒤 부족한 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한 채무, 한쪽이 사후에 인정한 채무는 공동채무입니다. 배우자의 서명은 두 사람의 재산을 함께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중국에서 은행이 영세기업에 대출할 때는 주주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서명 전에 포기하는 보호가 무엇인지 알고 보증액도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한도 안으로 제한하세요. 차용증·보증서의 일반 규칙은 8장 18번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681·687·688·1064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