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6 · 읽는 데 1분
위법한 노동계약 해지·종료의 배상은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입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위법 해지라면 흔히 2N이라고 부르는 두 배 배상입니다.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법률구조·변호사에게 확인한 뒤 협의·중재를 결정하세요.
돈비용 없음
시간약간의 시간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중재에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노동계약법은 법에 어긋난 해지·종료에 제47조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우선 N을 계산한 뒤 두 배로 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2N 적용 여부는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중재 경로는 7장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 노동계약법, 2008년 1월 1일 시행 제87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110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