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이가 충전·후원했다면, 8세 이상이라도 나이·이해력에 맞지 않는 큰 지출은 부모가 추인하지 않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지만 증거 수집·플랫폼 협의에 시간이 듭니다. 플랫폼이 처음 거절했다가 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 몇 달 이상과 변호사비가 들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춰 플랫폼·중국 12315부터 이용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꺼릴 때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법상 8세 이상 미성년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로, 나이·지적 능력에 맞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8세 미만은 민사행위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성인이 아니라 아이가 조작했다는 증명입니다. 결제시간이 수업·부모 근무시간에 집중되는지, 기기 사용기록, 아이의 대화·게임 기록과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지능에 맞는 금액의 전국 단일선은 없으며 수십 위안 게임 스킨과 수만 위안 후원은 다릅니다. 예방이 더 쉽습니다. 비밀번호 없는 결제 한도를 정하고 청소년 모드를 켜며 결제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마세요. 성인 본인의 충동지출은 8번에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최고인민검찰원 전문 재게시.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 제19조: 8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거나 동의·추인한 민사행위를 할 수 있고, 순수하게 이익만 얻는 행위 또는 나이·지능에 맞는 행위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8세 미만은 민사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제145조: 제한능력자의 순수이익 행위나 나이·지능·정신건강에 맞는 행위는 유효하고 그 밖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추인 후 유효합니다.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