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29 · 읽는 데 4분

온라인 구매에서는 방송인과 호평보다 플랫폼 규칙·법규를 확인하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사업자 사기는 구매대금 3배, 그 금액이 500위안 미만이면 500위안의 추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침해를 알고도 방치하면 함께 책임집니다. 중국법상 정금은 계약금액의 20% 이하이고 구매자 불이행이면 돌려받지 못하며 판매자 불이행이면 두 배 반환입니다. 방송의 가짜 거래·후기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차별가격도 규제됩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주문 전 사후서비스·계약금 조건을 보고 주문내역·방송 화면·대화기록을 보관합니다. 방송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소비자법은 사업자 사기의 3배 배상과 최소 500위안을 정합니다. 플랫폼이 알거나 알아야 할 침해를 처리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져 플랫폼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운영자·판매자는 거래·팔로우·조회·좋아요를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되고 손해가 생기면 민사책임을 집니다. 허위거래·평가를 조직해 홍보를 도우면 최대 100만 위안, 중대하면 100만~200만 위안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금은 계약목적 금액 20% 이하이며 지급자 불이행 시 반환되지 않고 수령자 불이행 시 두 배 반환합니다. 개인정보 자동결정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에 부당한 차별을 두는 이른바 빅데이터 단골 차별도 금지됩니다. 모두 중국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어느 플랫폼이 가성비가 좋고 불량품이 적은지 비교할 공식 자료가 없어 순위는 매기지 않습니다. 전체 표본검사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32번).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2025년 개정으로 허위홍보는 제8조에서 제9조, 벌칙은 제20조에서 제25조로 바뀌었으며 2025년 10월 15일 시행됐습니다. 자료 작성 때 옛 조문을 쓰지 마세요. 산둥 사례에는 허위 거래자들을 조직해 75건·원금 68만여 위안의 거래를 만든 회사가 있으나 과태료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7일 반품은 23번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2013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4·55조. https://www.samr.gov.cn/zfjcj/tzgg/art/2023/art_615af9ed6bcd4974bf853dd2e02bc663.html (시장감독총국 재게시)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문(2021).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관리 방법 시범판 제18·28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4/23/content_5601682.htm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2025 개정). 반부정당경쟁법 제9·25조. https://www.ssf.gov.cn/portal/rootfiles/2025/09/01/1758444945285569-1758444945303119.pdf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재게시) ; 중국 전인대(2020). 민법전 제586·587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33181.html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202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https://www.stats.gov.cn/gk/tjfg/xgfxfg/202503/t20250310_1958923.html (국가통계국 재게시) ; 산둥성 시장감독관리국(2025). 온라인 부정경쟁 사례 6건. https://www.samr.gov.cn/jjj/fbzdjz/art/2025/art_cbaed1c006584baeb6823a6b01325ba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