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에서는 방송인과 호평보다 플랫폼 규칙·법규를 확인하세요
중국에서 사업자 사기는 구매대금 3배, 그 금액이 500위안 미만이면 500위안의 추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침해를 알고도 방치하면 함께 책임집니다. 중국법상 정금은 계약금액의 20% 이하이고 구매자 불이행이면 돌려받지 못하며 판매자 불이행이면 두 배 반환입니다. 방송의 가짜 거래·후기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차별가격도 규제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주문 전 사후서비스·계약금 조건을 보고 주문내역·방송 화면·대화기록을 보관합니다. 방송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소비자법은 사업자 사기의 3배 배상과 최소 500위안을 정합니다. 플랫폼이 알거나 알아야 할 침해를 처리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져 플랫폼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운영자·판매자는 거래·팔로우·조회·좋아요를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되고 손해가 생기면 민사책임을 집니다. 허위거래·평가를 조직해 홍보를 도우면 최대 100만 위안, 중대하면 100만~200만 위안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금은 계약목적 금액 20% 이하이며 지급자 불이행 시 반환되지 않고 수령자 불이행 시 두 배 반환합니다. 개인정보 자동결정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에 부당한 차별을 두는 이른바 빅데이터 단골 차별도 금지됩니다. 모두 중국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2013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4·55조. https://www.samr.gov.cn/zfjcj/tzgg/art/2023/art_615af9ed6bcd4974bf853dd2e02bc663.html (시장감독총국 재게시)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문(2021).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관리 방법 시범판 제18·28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4/23/content_5601682.htm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2025 개정). 반부정당경쟁법 제9·25조. https://www.ssf.gov.cn/portal/rootfiles/2025/09/01/1758444945285569-1758444945303119.pdf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재게시) ; 중국 전인대(2020). 민법전 제586·587조.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33181.html ;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202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https://www.stats.gov.cn/gk/tjfg/xgfxfg/202503/t20250310_1958923.html (국가통계국 재게시) ; 산둥성 시장감독관리국(2025). 온라인 부정경쟁 사례 6건. https://www.samr.gov.cn/jjj/fbzdjz/art/2025/art_cbaed1c006584baeb6823a6b01325ba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