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1 · 읽는 데 2분
보증금 액수·반환일·공제 사유를 반드시 계약서에 적으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서명 전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돌려주는지, 어떤 경우 공제할 수 있는지 적으세요. 중국 규정상 임대인은 계약에 없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무료이며 계약할 때 10분 정도 더 듭니다. 임대인 앞에서 요구하는 일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주택임대조례는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계약에 액수·반환시점·공제 사유 등을 정하도록 하고, 약정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가지를 미리 적어 두면 퇴거 때 새로운 이유로 돈을 떼는 일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퇴거일에 임대인과 함께 사진·영상을 남기고 수도·전기·가스 계량기, 벽·바닥도 촬영하세요. 부당 공제는 주택임대 관리부문에 민원을 넣고 소액이면 소액소송을 검토하세요. 8장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5). 주택임대조례, 국무원령 제812호, 2025년 9월 15일 시행 제10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7/content_703295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