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15 · 읽는 데 2분
부상 상태가 안정되면 노동능력 판정을 받자. 장애 등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는 부상 상태가 안정된 뒤 노동능력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일시금 장애보조금은 본인 임금을 기준으로 5급 18개월분, 6급 16개월분, 7급 13개월분, 8급 11개월분, 9급 9개월분, 10급 7개월분이다.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든 청구를 한 번에 끝낸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자.
돈비용 없음
시간약간의 시간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비용은 없다. 노동능력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기 시간이 든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장애 등급에 따라 본인 임금의 일정 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6·7급은 각각 18·16·13개월분, 8·9·10급은 각각 11·9·7개월분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은 5·6급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 장애수당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7~10급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본인이 해지를 요구할 때 두 가지 일시금이 추가된다. 산재 의료보조금은 기금에서, 장애인 고용보조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성 단위로 정한다. 판정 전에 일괄 종결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자.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산재보험조례 제21조는 치료 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됐지만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면 노동능력 판정을 받도록 규정한다. 제22조의 노동기능 장애는 1급이 가장 중하고 10급이 가장 가벼운 10개 등급이다. 제36조의 5·6급 일시금은 18·16개월분, 월 장애수당은 본인 임금의 70%·60%다. 제37조의 7~10급 일시금은 각각 13·11·9·7개월분이다.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7780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