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급여는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같은 기준으로 전액 부담한다

비용은 없다.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재나 소송으로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그동안 절차를 계속 챙겨야 한다.

중국 산재보험조례는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회사가 조례에 따른 급여 항목과 기준대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지급 항목과 금액은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같고, 지급 주체가 회사로 바뀐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보상할 수 없다는 말은 흔한 핑계다. 미가입으로 회사가 추가 제재를 받을 뿐,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중국 산재보험조례 제62조 제2항은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회사가 조례의 급여 항목과 기준대로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은 기한 내 가입과 체납 보험료 납부 명령, 체납일부터 하루 0.05%의 연체금, 기한 경과 후 미납 시 체납액의 1~3배 벌금을 정한다.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7780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