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는 중국법의 기본 규칙부터 확인하고 서면 약정이 필요한지 결정하세요

무료입니다. 중국 민법전 혼인·가족편의 재산 관련 조항을 읽어 보세요. 필요하면 두 사람이 재산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은 서면을 요구하지만 공증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미리 꺼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국 민법전 제1062조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혼인 후의 급여·상여금·노무보수, 생산·경영·투자 수익, 지식재산 수익, 상속·증여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제1063조의 혼인 전 재산,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금, 유언이나 증여계약이 한쪽만의 소유로 명시한 재산, 한쪽 전용 생활용품은 개인재산입니다. 제1065조에 따라 혼인 전후 재산을 각자 소유, 공동소유 또는 일부씩 나누어 소유하기로 서면 약정할 수 있고 양쪽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제1088조에 따라 자녀 양육, 노인 돌봄, 배우자의 업무 지원에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 사람은 이혼 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차이리(결혼 예물금), 결혼식, 신혼집 비용은 공식 통계가 없어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1088조에 따른 보상액은 당사자가 먼저 협의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하며 고정된 공식은 없습니다. 서면 재산 약정은 소득이 높은 쪽뿐 아니라 가사·돌봄 등 무급노동을 더 많이 하는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062·1063·1065·1088조. 국가 법률법규 데이터베이스 https://flk.npc.gov.cn/detail?title=%E4%B8%AD%E5%8D%8E%E4%BA%BA%E6%B0%91%E5%85%B1%E5%92%8C%E5%9B%BD%E6%B0%91%E6%B3%95%E5%85%B8&id=ff808081729d1efe01729d50b5c500bf; 조문 전문은 최고인민법원 공보 전재 http://gongbao.court.gov.cn/Details/7f184078694d811fb3314f6af9acc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