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6 · 읽는 데 3분
마비·실명·청각장애를 완치한다고 장담하는 치료나 기기를 사지 마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 광고법은 의료·의약품·의료기기 광고에서 효과를 보장하거나 완치율·유효율을 제시하거나 광고 모델의 체험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치료 세 과정이면 일어선다’, ‘이미 몇 명이 회복했다’며 효과를 보증하는 광고라면, 그들이 내세우는 원리를 따지기 전에 위법 광고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의약품·의료기기 광고가 아닌 광고는 질병 치료 기능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아낄 수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못하는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광고법」 제16조는 의료·의약품·의료기기 광고에 ① 효과나 안전성을 단정·보장하는 내용, ② 완치율·유효율, ③ 다른 의약품·의료기기의 효과·안전성 또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④ 광고 모델을 이용한 추천·보증을 담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17조는 이 세 종류를 제외한 모든 광고가 질병 치료 기능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학 용어나 상품을 의약품·의료기기로 혼동하게 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조에 따라 허위·오해 유발 내용을 담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되며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집니다. 중국 전국에 적용되는 2021년 개정 법률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2021년 개정, 제4·16·17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7ab231eb017abd6bd86005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