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위반은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병사한 고기·심한 기준 초과 식품, 유독 원료 혼입을 주의하세요
앞 항목은 주로 금전적 제재지만 여기서는 신체의 자유도 문제 됩니다. 중국에서 병사한 동물의 고기, 검사 불합격 고기, 농약·동물용 의약품·중금속이 심하게 기준을 넘는 식품은 중대한 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범죄가 될 수 있고 3년 이하 형입니다. 유독·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으면 판매액과 관계없이 기본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8번 항목처럼 검역증명·매입증빙을 보관하고, 배합 원료에는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형법 제143조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이 중대한 식중독이나 기타 중대한 식품매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면 3년 이하 유기징역·구역과 벌금에 처합니다. 건강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다른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37년형과 벌금, 결과가 특히 중대하면 7년 이상무기징역과 벌금 또는 전 재산 몰수입니다. 제144조는 식품에 유독·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이를 알면서 판매한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과 벌금, 중대한 건강피해·기타 중대한 사정은 5~10년형과 벌금으로 정합니다. 사망 또는 특히 중대한 사정은 제141조에 따라 10년 이상·무기징역·사형이 가능합니다.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은 중대한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합니다. 병원성 미생물·농약잔류·동물용 의약품잔류·생물독소·중금속이 기준을 심하게 넘는 경우, 병사·사인불명·검사검역 불합격 가축·가금·야생동물·수산동물의 고기와 제품, 방역 등 특별한 필요로 국가가 제조·판매를 금지한 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이나 영유아 전용 주식·보조식품의 영양성분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첨가물 과다 사용·허용 용도 외 사용으로 같은 위험을 만들면 제143조가 적용됩니다. 유독·유해한 비식품 원료에는 법규상 식품 첨가 금지물질과 관련 국무원 부처 목록의 금지 농약·식용동물 사용금지 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판매액이 10만 이상 20만 위안 미만이고 초중등학교·보육기관·양로기관과 그 주변에서 미성년자·노인에게 판매한 경우도 제144조의 기타 중대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무지정 사설 돼지 도축장에서 도축·판매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불법경영죄입니다. 영업액 10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 5만 위안 이상이 중대성 기준입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앞의 세 항목과의 경계는 식품안전 자체를 침해했는지입니다. 무허가·표시누락·효능 과장은 금전적 제재가 중심이고, 병사한 고기·기준초과 식품·첨가물 오용·비식품 원료 혼입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방책은 8번 항목의 절차입니다. 고기는 지정 도축장에서 매입하고 매번 검역증명·육품 품질검사 합격증을 보관하며 원료의 승인번호를 확인하세요. 출처 불명의 자투리 고기나 싸게 처분한다는 고기가 흔한 위험입니다. 최고인민법원 공보 원문은 이번 확인에서 502 오류를 반환해 성급 공식 전재본 두 개를 인용하고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0년 개정). 형법 제141·143·144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796a636a0179822a19640c92 (국가 법률법규 데이터베이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2021). 식품안전 침해 형사사건 법률 적용 해석, 법석〔2021〕24호, 제1·2·5·7·9·17·18조, 2022년 1월 1일 시행. https://scjg.hebei.gov.cn/info/79117 (허베이성 시장감독관리국 전문 전재), https://sft.ln.gov.cn/sft/ywgz/zfflgw/xzys/2525860BD0F843EFA7A3B7FDC330614E/index.shtml (랴오닝성 사법청 전문 전재, 두 본문을 대조해 일치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