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7 · 읽는 데 2분
회사가 내보내는 상황에서 ‘개인 사유 자진퇴사’에 섣불리 서명하지 마세요
근거 B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자진퇴사에 서명하면 중국의 경제보상과 실업보험급여를 대체로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퇴직을 요구한 경우는 체불임금·사회보험 미납 같은 사용자 법정 귀책사유를 제외하면 보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일 결정하지 말고 차분히 검토하세요.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꾸준함 필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당장 서명하라는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노동계약법은 경제보상 지급 사유를 열거하며 단순 자진퇴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체불·보험 미납 등 법정 잘못에 따른 해지는 별개입니다. 자진퇴사 인정은 보상·실업급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먼저 서명하면 절차가 쉽고 보상은 따로 주겠다는 말을 믿기보다 금액을 합의서에 적으세요. 원문은 당일 서명하지 않는 것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하룻밤 검토하라고 권합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 노동계약법, 2008년 1월 1일 시행 제38·46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1101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