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11 · 읽는 데 4분

분진·소음·유해 화학물질의 손상은 되돌리기 어렵다. 보호구는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보호 조치 없는 작업은 거부할 수 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진폐증,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에 의한 눈 화상은 중국의 법정 직업병이다. 손상된 폐와 청력은 회복하기 어렵다. 업무의 위험을 알 권리와 회사에 보호 시설·보호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호 조치가 없는 일을 거부했다고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줄이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꾸준함 필요

필요한 것

비용은 없다. 방진마스크·귀마개·보안경을 꾸준히 착용하고 보호 조치 없는 일을 거부해야 한다. 동료에게 유난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의 법정 직업병은 2025년 8월 1일부터 12개 대분류, 135종이며 포괄 규정 4개를 포함한다. 첫 분류인 직업성 진폐증에는 규폐증, 석탄광부 진폐증, 흑연·카본블랙·석면·활석에 의한 진폐증, 시멘트·운모·도공·알루미늄·용접공·주물공 진폐증과 포괄 규정 하나가 있다. 직업성 이비인후·구강 질환에는 소음성 난청과 폭발음에 의한 난청이, 직업성 눈 질환에는 화학성 안구 화상과 전기성 안염이 포함된다. 원문은 이 손상들을 모두 비가역적이라고 설명하며, 폐와 청력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네 가지다. 첫째, 작업장의 직업병 위험과 결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알 권리. 둘째, 적합한 보호 시설과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권리. 셋째, 직업병예방 법규를 위반하거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비판·신고·고발할 권리. 넷째, 규정 위반 지시나 보호 조치 없는 작업의 강요를 거부할 권리다. 근로자가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임금·복리후생을 낮추거나 근로계약을 해지·종료하면 그 행위는 무효다. 중국 전역에 적용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분진에는 입자 차단용 호흡보호구가 필요하다. 일반 거즈 마스크나 일회용 수술용 마스크는 그 대용품이 아니다. 소음 작업장에서 회사가 귀마개를 주지 않는다면 우선 직접 구입해서라도 청력을 보호하자. 중국에서는 한 쌍에 몇 위안 정도지만 잃은 청력은 되찾기 어렵다. 진폐증은 몇 년만 일해서 돈을 모은 뒤 그만두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다. 규폐증은 분진 업무를 그만둔 지 여러 해 후에 발병하고 계속 악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10항의 퇴직 전 검진이 특히 중요하다. 새 목록에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과 직업성 정신·행동장애도 추가됐다. 전자의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장시간 반복 사용하거나 힘을 주어 작업하는 제조업 근로자로, 후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돌발 사건 대응에 참여하는 경찰·의료인·소방 등 긴급구조 인력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화학물질이 몸에 튀었을 때의 현장 대응은 13장 21항을 참고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질병예방통제국·전국총공회(2024), 직업병 분류 및 목록(2025년 8월 1일 시행).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12/content_6992843.htm; 국가위생건강위원회(2024), 새 목록에서 직업병을 12개 대분류 135종으로 조정. https://www.gov.cn/lianbo/bumen/202412/content_6992838.htm;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8), 직업병예방법 제39조. 베이징시 정부 전재. https://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qtwj/201711/t20171104_7798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