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끝낼 때의 절차도 알아 두세요. 중국의 협의이혼은 30일 숙려기간, 재판상 이혼은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중국의 협의이혼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후 30일 안에는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두 사람이 직접 이혼증을 받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먼저 조정하며 가정폭력, 중혼, 2년 이상 별거 등의 사유가 있고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을 허용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결혼 전에 관계를 끝내려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읽어 보세요. 결혼 전에 이별을 생각해 보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법전 제1076조는 협의이혼 때 서면 합의서를 체결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1077조에 따라 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고, 만료 후 30일 안에 양쪽이 직접 이혼증을 신청·수령하지 않으면 철회로 봅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소송을 하며 법원은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중혼·다른 사람과의 동거, 가정폭력·학대·유기, 반복된 교정에도 계속되는 도박·마약, 불화로 인한 2년 이상 별거 등의 사유가 있고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혼 불허 판결 후 다시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소하면 허용해야 합니다(제1079조). 2024년 중국 이혼 351.3만 쌍 중 89.1만 쌍은 법원 판결·조정을 거쳤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에만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같은 숙려기간이 없지만 전체 절차는 더 오래 걸립니다. 소송비와 변호사비는 지역마다 달라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비용이 크다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혼 전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76·1077·1079조. http://gongbao.court.gov.cn/Details/7f184078694d811fb3314f6af9accf.html; 중국 민정부(2020). 민법전 혼인등록 규정의 이행에 관한 통지, 민발〔2020〕116호.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0-12/04/content_5567010.htm; 중국 민정부(2025). 2024년 민정사업 발전 통계공보. 서지정보는 7번 항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