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10 · 읽는 데 2분
가까운 가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열람·복사·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법상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적법하고 정당한 이익을 위해 사망자의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복사·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이 거절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계정 상속인을 정하거나 명확한 의사를 남겼다면 그 별도 정리를 따른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요청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 플랫폼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원·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연인 사망 후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적법·정당한 이익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복사·정정·삭제할 권리를 명시한다. 플랫폼에 정보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사본·오류 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1),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사망자의 생전 별도 정리가 없는 경우 위 권리를 가까운 친족에게 인정한다. 제50조는 편리한 신청 접수·처리 체계, 거절 이유 설명, 법원 소송 경로를 정한다.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108/t20210820_3130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