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11 · 읽는 데 2분
임신 전 중국 출산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자. 무직 배우자의 출산 의료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회사가 출산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는 출산 의료비와 휴가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무직 배우자도 규정에 따른 출산 의료비 대상이다. 필요한 가입 기간과 타지역 출산 사전등록 여부는 미리 확인하자.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비용 없이 사회보험·의료보험 상담전화로 확인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사회보험법 제54조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직원에게 출산보험 급여를, 무직 배우자에게 국가 규정에 따른 출산 의료비를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급여는 출산 관련 의료비와 출산휴가 중 수당으로 구분된다. 제56조의 수당 대상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가족계획 수술 휴가, 법규가 정한 기타 경우다. 계산 기준은 개인 임금이 아니라 소속 사업장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은 사후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한다. 현지 최소 연속 가입 개월 수를 채웠는지, 가입지 밖 출산의 사전등록이 필요한지다. 미등록이면 먼저 전액 지불하고 귀환 후 수기로 청구해야 하거나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출산휴가 일수·수당 계산은 18장 2항을 참고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0), 사회보험법 제54·56조. 국가세무총국 광둥성 세무국 전재. https://guangdong.chinatax.gov.cn/gdsw/qysw_gkwj/2020-02/12/content_8e8c485d0db34b989531f3ba57cec5a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