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8 · 읽는 데 2분
임의로 쪼갠 방을 피하세요. 중국에서는 원설계의 방이 최소 임대단위이고 주방·욕실·발코니는 주거용으로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 규정은 원래 설계된 방을 최소 임대단위로 정하고 주방·욕실·발코니·지하창고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속되면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비용은 없지만 같은 예산으로 더 멀거나 작은 집을 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상품주택 임대관리방법은 한 방을 다시 칸막이로 나눠 임대하지 못하게 하고 1인당 면적이 현지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방·욕실·발코니·지하창고를 사람 거주용으로 빌려줄 수 없으며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임의 인상할 수 없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불법 칸막이 단속 때 이사 부담은 임차인에게 돌아오고 보증금·선납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칸막이가 피난로를 막거나 많은 사람이 하나의 전선을 공유하는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만든 벽인지, 창문이 있는지, 전기설비 용량이 인원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주택도농건설부(2010). 상품주택 임대관리방법 제6호령. 제8조는 원설계 방 단위·현지 최저면적·비주거공간 임대금지, 제9조는 약정 수선·시설 안전 의무와 임대기간 중 임의 인상 금지를 정합니다.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84507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