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굴인식 대신 그 방법을 요구하세요

무료입니다. 얼굴인식을 요구받으면 ‘다른 인증 방법은 없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없다고 답하더라도 대안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해서 말하는 일이 가장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얼굴인식 기술 응용 안전관리 방법은 비얼굴인식 방식으로 같은 목적이나 동등한 업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얼굴인식을 유일한 인증 방식으로 삼을 수 없고, 거절한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간편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무 처리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오도·기만·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동의를 근거로 얼굴정보를 처리한다면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명확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할 권리와 간편한 철회 방법도 보장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얼굴정보를 처리하려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 설치는 공공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눈에 띄는 안내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호텔 객실, 공중목욕탕, 공용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 사적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얼굴정보는 인식 기기 안에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외부 전송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중국 전역에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흔히 마주치는 곳은 주거단지 출입 시스템, 임대 플랫폼, 헬스장, 호텔입니다. ‘시스템이 얼굴인식만 지원한다’고 하면 같은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식이 있을 때 유일한 인증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카드·비밀번호·신분증 등의 방식을 요청하세요. 계속 거절하면 지역 인터넷정보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행정 서비스처럼 국가가 별도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얼굴은 비밀번호와 달리 유출돼도 바꿀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10만 명을 초과하는 얼굴정보를 저장하는 기관은 30근무일 이내에 성급 이상 인터넷정보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도 적법한 운영인지 확인할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열람·정정·삭제 권리는 이 장의 8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2025). 얼굴인식 기술 응용 안전관리 방법, 제19호령, 제10·12·13조. 2025년 6월 1일 시행. https://www.cac.gov.cn/2025-03/21/c_174417426215609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