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5 · 읽는 데 1분
임대기간 중 집이 팔려도 임대차는 계속 유효합니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법상 임대기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래 임대차는 유효하므로 새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게 해야 합니다. 매각만으로 이사하거나 가격을 다시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점유·사용 중이어야 하며 계약·송금·입주일 증거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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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의 이른바 ‘매매는 임대를 깨지 않는다’는 원칙은 임대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임대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새 소유자는 기존 계약을 이어받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적법한 점유·사용이 전제입니다. 계약서·송금기록·입주일 자료를 보관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725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