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전 전 중국 면허 인정 여부를 확인하자. 온라인 판매 국제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믿지 말자
중국 본토에서 온라인으로 대행 발급한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 원문이 다루는 IDP는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당사국 간 인정되는 번역 문서이며, 인용 당시 103개 당사자에 중국 본토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는 목적지 규정에 달려 있으므로 확인 전에는 운전하지 말자.
필요한 것
비용은 없다. 출발 전에 목적지의 규정을 확인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원문에서 설명하는 국제운전면허증(IDP)은 1949년 도로교통협약 당사국 사이에서 인정되는 문서다. 이 협약은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체결돼 1952년 3월 26일 발효했으며, 인용 당시 103개 국가·지역이 당사자였다. 중국 본토는 해당 목록에 없으므로 이러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중국 내 기관의 대행 발급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목적지에 따라 중국 면허와 공증 번역본을 인정하거나, 현지 면허 교환을 요구하거나, 중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원문은 많은 나라에서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 또는 무거운 제재 대상이며, 사고 시 보험금 지급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중국 영사서비스망의 목적지별 중국 국민 유의사항을 확인하거나 렌터카 회사에 서면 확인을 요구하자. 홍콩·마카오·대만 및 일부 국가는 별도 제도가 있다.
연구와 참고 자료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 status of treaties.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V.aspx?src=TREATY&mtdsg_no=XI-B-1&chapter=11&clang=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