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첫 달 안에 서면계약을 맺고 30일 안에 사회보험을 등록하세요
중국에서 입사 한 달이 지나도 서면계약이 없으면 둘째 달부터 만 1년이 될 때까지 이중임금 책임이 생깁니다. 사회보험은 고용 후 30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을 시정하지 않으면 납부액의 1~3배 벌금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
중국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며 비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계약 작성은 무료이고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표준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고용 후 한 달 초과1년 미만 동안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월 두 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첫날부터 30일 안에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이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3배 벌금, 담당자에게 5003,000위안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부터 하루 0.05%의 연체가산금이 붙고, 추가 기한에도 미납이면 체납액의 13배 벌금입니다. 사용자는 직접 신고하고 제때 전액 납부해야 하며 법정 불가항력 사유 외에 연기·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포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이중임금은 둘째 달부터 만 1년까지 계산돼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계약·보험 없이 일하던 직원이 산업재해를 입거나 퇴사 후 중재를 신청하면 소급납부·벌금·배상이 아낀 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 노동계약법 제10·82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11013.htm;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10). 사회보험법 2018년 개정 제58·60·84·86조. https://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fl/202011/t20201102_3946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