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보증금·신분증 담보·교육대출·피라미드 판매·고금리 사채를 피하세요

돈은 들지 않습니다. 먼저 돈을 내야 출근할 수 있다, 먼저 교육받아야 일을 배정한다,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준다는 말은 현장에서 거절하세요. 대화·이체 기록은 보관하세요. 돈이 급할수록 한 번 걸어 보고 싶어져 거절이 어렵습니다.

중국 회사는 주민신분증 등 서류를 압류하거나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금전·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반환명령과 함께 1인당 500~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업소개소도 신분증 보관·보증금 수령이 금지되며 소개가 성사되지 않으면 소개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을 내세워 교육비 선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처가 ‘채용에서 교육으로 유도’, ‘교육대출’ 위험으로 지목했습니다. 사람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고 돈을 내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에 해당하며 참여자에게도 최대 2,000위안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민간대차 이자는 계약 당시 1년물 LPR의 4배를 넘는 부분을 법원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중국 전국에서 종전 24%·36%를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누던 방식을 대체했습니다.

LPR 4배는 법원이 보호하는 이자의 상한이지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이 사법해석은 2020년 12월 다시 개정돼 조문번호가 바뀌었으므로 현행본을 확인하세요. 돈이 급할수록 이런 수법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먼저 이 장 앞부분의 실업보험금·노동감찰 신고·법률구조·구호소·임시구호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세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7). 노동계약법, 주석령 제65호, 제9·84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11013.htm; 중국 노동보장부 (2007).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노동보장부령 제28호, 제14·55·58조. https://www.gov.cn/zhengce/2022-11/28/content_5711307.htm;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처 (2026). 채용을 교육으로 유도하는 행위와 교육대출 등의 위험 안내. https://chinajob.mohrss.gov.cn/h5/c/2026-05-18/543038.shtml; 중국 국무원 (2005). 피라미드 판매 금지조례, 국무원령 제444호, 제2·7·24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80604.htm;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0). 민간대차 사건 법률 적용 관련 규정 개정 결정, 法释〔2020〕6号, 제26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249031.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0). 민간대차 금리 사법보호 상한을 1년물 LPR의 4배로 조정.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2490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