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계약과 법에 따라 지급하고 인상·대여·상여금은 모두 서면으로 남기세요
임금은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체불된 근로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상·상여금·대납을 말로만 약속하면 분쟁 때 증거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직원에게 사비를 빌려주면 액수·이자·상환일을 적은 차용증을 쓰세요.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계약에 임금을 명확히 적고 인상·상여금·대납·대여는 서명한 문서를 남기세요. 구두 약속만 하지 말고 개인 돈으로 회사 임금을 대신 지급하지 마세요. 지인의 부탁에도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노동계약의 필수내용에는 임금과 사회보험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체불 시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자기 돈을 직원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전대차계약입니다. 자연인 사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서면으로 하고 금액·이자·상환일·상환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상여금은 분쟁 때 증거를 내지 못한 쪽이 불리합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도움을 주더라도 절차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규정 밖 호의가 관행이 되면 중단할 때 분쟁이 생깁니다. 개인 대여와 회사 장부가 섞이면 회사가 손실을 볼 때 부실채권도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조문은 확인했지만 조언 자체는 경험에 따른 것이어서 C등급입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7). 노동계약법 제17·30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7/content_711013.htm;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469·668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