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중국에서는 생명보험 5년, 그 밖의 보험 2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중국에서는 수익자를 적지 않았거나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 사망자의 빚을 먼저 갚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아내 ○○’처럼 적었는데 이후 이혼했다면 사고가 났을 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족에게 보험의 존재를 알려 두세요. 생명보험은 사고를 안 때부터 5년, 그 밖의 보험은 2년 안에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비용은 없습니다. 가입할 때 한 번 기재하고, 나중에 수익자를 바꾸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보험법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자가 지정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 규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했고 다른 수익자가 없는 경우, 수익자가 법에 따라 수익권을 잃거나 포기했으며 다른 수익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사망해 순서를 알 수 없으면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재산이 된 돈은 사망자가 남긴 세금과 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금액을 나눕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이름과 신분 관계’를 함께 적어 수익자를 지정했는데 사고 당시 그 관계가 바뀌었다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수익자를 바꾸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변경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송시효는 생명보험 5년, 그 밖의 보험 2년으로,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생명보험 보장액은 보통 중국 위안화 수십만 위안 수준이므로 기대 효과를 ‘큼’으로 분류했습니다. 중국 전국에 적용되며 관련 법은 2015년 개정, 사법해석은 2021년 시행 기준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5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26·39·41·42조. https://flk.npc.gov.cn/detail?id=2c909fdd678bf17901678bf7c4060811; 중국 최고인민법원 (2020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3),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10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799df4000179ac03d7f2111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20).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59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729d1efe01729d50b5c500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