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대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면세 한도를 활용하세요
중국에서 간이방식으로 납부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월 매출 10만 위안, 분기 30만 위안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원래 3% 적용 대상은 같은 기간 1%로 줄어듭니다. 실제 거래 없이 비용공제를 위해 남에게 발급받는 것은 허위발행이며 기본형이 3년 이하, 벌금 2만~20만 위안입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의 세금계산서를 사거나 팔지 말고 남을 위해 형식적으로 돈을 돌려 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세요. 실제 거래에 맞춰 발행·신고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의 소규모 납세자는 규모가 작고 간이방식으로 과세되는 유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이 과세기준점에 미달하면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기준점은 월 10만 위안, 분기 30만 위안, 건별·일별 1,000위안입니다. 같은 기간 3% 징수율은 1%로 낮아지지만 부동산 매매·임대와 토지사용권 양도는 제외됩니다. 실거래 없이 부가가치세 전용계산서나 세액공제용 계산서를 발행하면 3년 이하 유기징역·구역과 벌금 2만20만 위안입니다. 남에게 발행, 자신에게 발행, 남에게 자기 앞으로 발행하도록 함, 알선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 세액이 비교적 크면 3~10년, 매우 크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중국 부가가치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종전 소규모 납세자 감면 공고 2023년 제19호·제1호는 집행 중지·폐지됐습니다. 금액 기준은 같으나 근거가 바뀌어 새 문서로 갱신했습니다. 형법 링크는 1997년판이며 제205조의 형량 구간은 후속 수정안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항목은 확인했고 변경되지 않은 구간만 적었습니다. 면제는 부가가치세이며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허위계산서는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4). 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3조.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237365/content.html; 중국 재정부·세무총국(2026).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 우대정책 연계 공고, 2026년 제10호 제1·2·6조.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7434/content.html;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1997). 형법 제205조. https://www.spp.gov.cn/spp/fl/201802/t20180206_36497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