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2 · 읽는 데 1분
단수·단전·자물쇠 교체·협박으로 퇴거를 강요하면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높음
쉽게 말하면
중국 규정은 폭력·협박·불법적 방법으로 계약해지나 퇴거를 강요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출동기록을 남기세요.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증거가 됩니다. 직접 물리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무료이며 현장에서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주택임대조례는 임대인이 폭력·협박 또는 기타 불법 수단으로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해지나 임차주택 퇴거를 강요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고로 증거를 남기고 직접 충돌하지 마세요.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출동기록은 나중의 손해배상 증거입니다. 주택임대 관리부문에도 함께 알리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5). 주택임대조례, 제812호령, 2025년 9월 15일 시행 제12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507/content_703295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