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면 먼저 정지·동결하고 신고한 뒤 보상을 요구하세요

신고는 무료입니다.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카드를 분실 신고하거나 동결하세요. 경찰 신고 기록, 카드 정지 기록, 은행의 거래 알림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물 카드가 내게 있다면 가까운 곳에서 잔액 조회나 소액 입출금을 해 당시 원본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와 논쟁하기 전에 우선 계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각 당사자가 입증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카드 복제나 온라인 부정 사용을 주장하는 카드 소지자는 먼저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제 카드 부정 사용은 원본을 복사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확정된 법률 문서, 거래 당시 원본 카드가 있던 곳과 거래가 발생한 곳, 계좌 명세, 거래 알림, 경찰 신고 기록, 분실 신고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급 은행이나 비은행 결제기관이 본인 결제 또는 본인의 승인을 받은 결제라고 주장한다면, 그 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은행이 제때 확인하지 않거나 거래 자료·감시 영상을 제공하고 보존하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다면, 그 불이익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부정 사용이 인정되면 직불카드 소지자는 인출된 예금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지자는 이미 공제된 부정 사용 대금의 원금·이자·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이 그 부정 사용 대금을 상환하라고 청구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부정적 신용정보를 신속히 취소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적용되며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이용자에게 책임이 생기는 경우도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카드·비밀번호·인증번호 등을 적절히 보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인증번호를 전달하지 마세요. 2단계 인증도 참고하세요. 둘째,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 손실이 커졌다면 추가 손실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상 논의보다 정지·동결이 먼저입니다. 제3자 결제기관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홍보 자료에 선지급 보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속아 스스로 돈을 이체한 경우는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의 110 또는 96110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사기 피해 대응을 참고하세요.

중국 최고인민법원(2021). 은행카드 민사분쟁 사건 심리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4·5·7·14·15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3047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