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10 · 읽는 데 2분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 초청장을 써 주거나 자신의 명의를 출입국 신청에 빌려주지 말자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초청장·신청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면 작성자가 처벌된다. 개인은 5,0001만 위안의 벌금과 불법 수익 몰수, 기관은 1만5만 위안의 벌금 대상이며 담당자에게도 별도로 5,000~1만 위안이 부과된다. 작은 부탁을 들어주고 본인이 비용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비용은 없다. 부탁을 면전에서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규정은 타인의 출입국·체류·거주 신청에 허위 초청장이나 자료를 제공한 개인에게 이민관리기관이 5,000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하도록 한다. 기관이 허위 자료를 발급하면 1만5만 위안,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담당자에게는 각각 5,000~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8장의 낯선 사람 물건을 대신 운반하지 말라는 조언과 같은 유형의 위험이다. 본인 명의로 작성하면 책임도 본인에게 돌아온다. 중국 공직자·군인이 중개업체를 통해 규정을 어기고 외국 국적이나 해외 체류 자격을 취득하려 하면 업체는 처리해서는 안 되며 감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26), 출국·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제841호), 제3·11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7/content_707717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