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일조언 4 · 읽는 데 2분
명의만 빌려 주는 주주가 되거나 남의 지분을 대신 보유하지 마세요
근거 B등급비용 대비 효과: 매우 높음검증이 필요한 내용 포함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주주로 등록되면 법률상 주주입니다. 약정 출자금을 기한 내 납입해야 하고 미납이면 납입뿐 아니라 회사 손해도 배상할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다른 주주가 출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족액에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해도 채무는 내 명의에 남습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신분증을 빌려 주주로 올리거나 지분을 잠시 자기 명의로 두자는 제안을 거절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등록된 주주는 정관상 기한에 약정액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기한을 어기면 미납금 납입과 회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설립 당시 일부 주주가 실제 납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설립 주주도 부족액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만기 채무를 갚지 못하면 아직 기한이 안 된 출자금도 조기 납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등록에 없더라도 명의자의 채무는 남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202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명의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효력·책임은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규정(3)에 나옵니다. TODO(확인 필요: 법석 문서번호와 제24·25조 원문. 이번에는 최고인민법원 원문 페이지를 열지 못함). 이 때문에 B등급입니다. 명의상 법정대표인의 위험은 8장 28번을 참고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3). 회사법 2023년 개정 제47·49·50·54조.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2/content_692339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