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중국법의 ‘定金’으로 명시하고, 위약금은 액수를 정하며, 외상은 대출하듯 심사하세요
중국법의 ‘定金’에는 배액 규칙이 있습니다. 지급한 쪽이 위반하면 돌려받지 못하고 받은 쪽이 위반하면 두 배로 반환합니다. 계약금액 20% 초과분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하게 쓰는 ‘订金’에는 같은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외상은 자기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셈이어서 상대가 쓰러지면 부실채권이 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 계약서에 ‘定金’이라고 쓰고 총 계약금액의 20%를 넘기지 마세요. 입금을 받은 뒤 출고하고, 외상을 허용하기 전에는 상대를 확인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의 정금(定金) 약정은 실제 지급할 때 성립합니다. 지급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반환받지 못하고 수령자가 위반하면 원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해 두 배로 돌려줘야 합니다. 주계약 목적물 금액의 20%를 넘는 부분에는 정금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정금을 모두 약정했다면 위반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订金’은 민법전의 정금 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급금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중국 실무의 설명이며, 이 항목에서는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외상 기간은 자기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기간과 같아 상대가 도산하면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용 전에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기록과 피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585·586·587·588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