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때문에 채용·정식 임용·임금에서 차별받으면 중국에서도 법적 구제가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먼저 계산하세요
중국 법은 채용, 수습 후 정식 임용, 승진, 직급·전문직 자격 평가, 보수와 사회보험 등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합니다.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한다고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까지 자동으로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민원을 제기하고 법률구조도 신청한 뒤 소송을 검토하세요.
필요한 것
중국의 변호사 비용은 수천~수만 위안이며 본인이 부담합니다. 1심 보통절차의 법정 심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반드시 걸리는 최소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는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장애인 보장법」 제3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장애인 모욕·권익 침해를 금지합니다. 제38조는 채용·정식 임용·승진·전문직 자격 평가·근로보수·생활복지·휴식과 휴가·사회보험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사업주가 장애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근로조건과 노동보호를 제공하고 실제 필요에 따라 작업장·작업설비·생활시설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제64조에 따라 채용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관계 부서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장애근로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조례」 제4조도 고용상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제13조는 승진·직급 승급·전문직 자격 평가·보수·사회보험·생활복지 등에서 장애근로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법률구조법」 제42조에 따라 신청인이 ‘고정적인 생계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속함을 자료로 입증하면 경제적 곤란 여부의 심사를 면제받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5조는 노인·장애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할 때 실제 상황에 맞는 접근성 시설·설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모두 중국 전국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심 보통절차의 법정 심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연장될 수 있고, 간이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원문의 ‘6개월부터’라는 표현은 최소기간으로 오해할 수 있어 법정 기간이라는 뜻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중국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6조가 열거한 소송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29조의 패소자 부담 규정이 변호사 비용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비용이 적게 드는 두 경로를 이용하세요.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서나 장애인연합회에 민원을 제기해 담당 부서의 시정명령을 요청하고, 동시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세요. 제42조의 경제적 곤란 심사 면제는 고정적인 생계 수단이 없는 장애인 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증거 확보입니다. 면접에서 거절당해도 상대가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일은 드물므로 가능한 녹음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미 고용된 상태라면 노동쟁의 중재 절차를 이용합니다. 증거 보존과 시효는 19장 8번을 보세요. 수혜자는 자신입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제3·38·64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6f135f46016f1d134c88132b; 중국 국무원(2007). 장애인 고용 조례(제4·13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08-03/28/content_6646.htm;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구조법(제42·45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7b6472a3017b6577820f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