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안내견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은 시내 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그 밖의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에게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이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중국 법의 ‘盲人’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은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시내버스·지하철·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은 외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막으면 이 규정을 설명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세요.
필요한 것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용을 막으면 법 조항을 말해야 하고, 현장에서 한동안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무장애환경 건설법」 제46조는 공공장소 관리·운영자와 교통시설·대중교통 운영자가 장애인의 안내견·청각 보조견·보조견 등 서비스견 동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5조는 행정서비스 전화와 경찰·소방·교통사고·응급의료 등의 긴급호출 시스템에 음성·큰 글씨·점자·원터치 호출 등 접근성 기능을 단계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제62조에 따라 누구나 위반 사항을 민원·신고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제때 처리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법」 제50조에 따라 법에서 말하는 ‘盲人’은 유효한 증명서로 시내버스·전차·지하철·도선 등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용 독서자료 우편물은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와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무장애환경 건설법」은 중국 전국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해당 규정은 이용 편의 제공 의무를 정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별도 벌칙까지 두지는 않아, 현장에서 운영자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를 외우는 것보다 휴대전화에 조문 화면을 저장해 두는 편이 유용합니다.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제62조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담당 부서는 답변해야 합니다. 철도와 항공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출발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무료 이용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서’도 지역마다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현지 장애인연합회에 문의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무장애환경 건설법(제35·46·62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18188d7430b0189018493370940;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제50조). https://flk.npc.gov.cn/detail?id=ff8080816f135f46016f1d134c8813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