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다리나 두 다리가 없어도 중국의 장애인용 C5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교육비는 일반 운전면허와 비슷하며 대개 수천 위안입니다. 차량은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하고,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 별표 1은 신체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제8목에 따라 오른쪽 하지나 양쪽 하지가 없거나 운동기능을 잃었더라도 스스로 앉을 수 있고 상지가 제5목 요건에 맞으면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승용차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바닥이 없고 다른 손의 엄지가 온전하며 나머지 손가락 중 두 개가 온전하고, 상지·손가락 운동기능이 정상이며 하지가 제6목 요건에 맞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목에 따라 왼쪽 하지에만 결손이나 운동기능 상실이 있고 오른쪽 하지는 정상이면 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력 요건상 한쪽 눈에 시각장애가 있어도 좋은 쪽 눈의 나안 또는 교정시력이 중국 로그 시력표 기준 5.0 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50도에 이르면 소형 자동차·소형 자동변속 자동차·저속 화물차·삼륜 자동차·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승용차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더라도 보청기기를 착용해 소리가 나는 방향을 구분할 수 있으면 소형 자동차·소형 자동변속 자동차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할 때 보청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85조는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변속 승용차 면허 업무에 제출하는 신체조건 증명서를 성급 위생건강행정 부서가 인정한 전문 의료기관이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신체검사를 받고 벌점 산정 주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78조에 따라 운전 시 차체에 규정된 장애인 자동차 전용 표지도 부착해야 합니다. 공안부령 제172호로 개정된 규정이며, 중국 전국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장애인용 동력 휠체어차는 요건이 훨씬 낮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119조가 이를 비자동차로 분류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58조에 따라 비자동차 통행로에서는 시속 15km를 넘을 수 없습니다. C5 면허로 운전할 자동차에는 손으로 작동하는 가속·제동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적격 업체에서 개조하고 차량관리소에서 변경 등록을 하세요. 벌점 산정 주기 세 번이 끝난 뒤 1년 안에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말소됩니다.

중국 공안부령 제172호.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제78·85조, 별표 1). https://www.gov.cn/gongbao/2025/issue_11866/202502/content_70040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