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가족조언 5 · 읽는 데 2분

중국 호적 말소는 도시에서는 장례 전, 농촌에서는 1개월 안에 신고한다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의 사망 호적 말소 기한은 도시에서는 안장 전, 농촌에서는 1개월 안이다. 사망증명서와 호구부를 가져간다. 미루면 상속 이전·급여 신청·보험 정리에 필요한 상태 확인이 지연될 수 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부담 없이

필요한 것

비용 없이 사망증명서·호구부를 가지고 파출소를 방문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호구등기조례 제8조 제1항은 세대주·친족·부양자·이웃이 도시에서는 장례 전, 농촌에서는 1개월 안에 호적등록기관에 사망을 신고하고 말소하도록 한다.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다 사망하면 임시 거주지 등록기관이 상주지 기관에 말소를 통지한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상속·급여·보험 처리에서 호적 상태를 확인하므로 미루지 말자. 사망 후 계속 지급된 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면 반환 문제가 생긴다. 방문할 때 사회보험·의료보험 급여 중지와 장례보조금 신청도 문의하자. 남은 잔액과 급여는 9항을 참고한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1958),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 제8조. 광둥성 정부 게재. http://www.gd.gov.cn/zwgk/wjk/zcfgk/content/mpost_25319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