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과 수익을 약속하는 ‘노후 투자’를 경계하세요. 회원권·침상·노후주택·여행·노인용품을 이용한 불법모금 사례가 있습니다
노후서비스를 빌미로 돈을 먼저 내고 수익을 받으라는 제안을 경계하세요. 중국 규정은 불법모금 참여 손실을 참여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노후주택 침상 예약 명목으로 1.36억 위안을 모아 2,100명 넘게 피해를 준 사건도 있습니다. 돈을 내기 전에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이런 명목을 함께 읽고 수익 약속과 선납 요구가 있으면 강연·견학·연락처 제공부터 피하도록 의논하세요. 이미 여러 차례 만나 친해진 뒤에는 설득이 더 어렵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민정부는 다섯 유형을 경고합니다. 실체 없는 시설을 잠시 빌리거나 요양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유형, VIP·회원·선불카드로 실제 침상 공급능력을 넘어서는 노후서비스 비용을 선납받는 유형, 노후사업 투자 명목으로 기지 지분·가공의 노후주택·장기 침상임대·시간은행을 팔며 원금반환·임대수익·재매입을 약속하는 유형, 상품 재매입·위탁판매·소비환급·무료검진·사은품·설명회·건강강연·전문가 무료진료로 노인용품을 판매하는 유형, 저가·무료여행·충전금 환급·포인트로 여행형 노후생활을 내세우는 유형입니다. 중국 불법모금 예방·처리조례 제25조는 참여 손실을 참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이 씨 등은 침상 예약 명목으로 1.36억 위안을 모아 2,100여 명에게 피해를 줬고 징역 15년·벌금 40만 위안이 선고됐습니다. 차오 씨는 노후산업 투자로 132.07억 위안, 11만 명 이상의 모금사기를 벌여 무기징역·평생 정치권리 박탈·개인재산 전액 몰수를 받았습니다. 건강보조제품 설명회 사기에서 니 씨는 무료식사·선물·차량지원으로 노인을 모으고 강사가 가짜 경력·사례·과장 할인으로 항암효과를 꾸며 원가 수십 배의 디하이드로퀘르세틴을 판매했습니다. 판매액은 62만 위안 이상, 형은 10년 3개월과 벌금 12만 위안이었습니다. 중국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민정부(2023). 노후서비스 분야 불법모금 위험 안내. https://www.gov.cn/lianbo/bumen/202306/content_6886556.htm; 중국 민정부·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2021). 노후 분야 불법모금 위험 안내. https://www.mca.gov.cn/n152/n164/c36171/content.html; 중국 국무원(2021). 불법모금 예방·처리조례, 제737호령 제2·25·30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2/10/content_5586632.htm; 중국 최고인민검찰원(2022). 노후사기 단속 대표사례. https://www.spp.gov.cn/xwfbh/wsfbt/202206/t20220617_560010.shtml; 중국 최고인민법원(2025). 민생 관련 사기 처벌 대표사례 5, 니 씨 사기 사건.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828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