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서명하기 전에 예금인지 보험인지 확인하세요
중국의 은행은 보험을 대리 판매할 수 있지만 이를 예금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 표지에는 ‘보험계약’과 보험회사 이름을 크게 표시해야 하며 ‘예금’이나 ‘저축’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 없습니다. 표지에 보험회사 이름이 있다면 그 돈은 예금이 아니며 청약철회 기간 이후 해지할 때 손실이 생깁니다. 65세가 넘는 사람이 은행에서 가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상 이익이 확정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돈은 들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계약서 표지를 2분만 더 살펴보세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규정은 은행이 보험을 저축성 예금·펀드·은행 자산관리상품과 혼동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보험의 수익을 예금과 단순 비교하거나 불확실한 수익을 보장되는 수익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보험 서류와 홍보물에 은행의 이름·로고를 쓰거나 ‘예금’·‘저축’·‘은행과 공동 출시’ 같은 표현을 넣을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 표지에는 ‘보험계약’을 최소 72포인트로, 보험회사 이름을 최소 중국어 활자 ‘2호’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세 부류의 계약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이익이 확정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65세 초과 계약자, 분할납 상품에 가입하는 60세 초과 계약자, 신고한 연소득이 해당 지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은 계약자입니다. 이들의 계약은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인수 심사를 해야 하며 은행 지점에서 자동으로 증권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은행 지점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기간 1년 초과 상품에는 15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중국 전국에서 2019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규정은 분명하지만 잘못된 설명을 듣고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공식 수치가 없어 B등급입니다. 가족 중 어르신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특히 접하기 쉬운 상황이므로 동행한다면 계약서 표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서명했다면 15일 안에 42번의 청약철회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할 때의 민원 절차는 44번의 해지 대행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수혜자는 자신과 가족 중 어르신입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 (2019). 상업은행 보험대리업무 관리방법, 银保监办发〔2019〕179号, 제30·31·32·36·42·49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9-12/03/content_5457853.htm